변협 법무부 안전행정부 업무협약 체결

연수원 4기부터 로스쿨 1기까지 414명 위촉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안전행정부는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 3·4동 지하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을변호사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은 대한변협 김영훈 사업이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위철환 대한변협 협회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이재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사장, 신남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또한 경남 상해군 삼동면 대표와 마을변호사 등 6곳의 마을 대표와 마을변호사가 참석해 위촉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3개월간 마을변호사제도 도입을 위해 기획, 수요조사, 변호사 모집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국 246곳의 무변촌 지역에 연수원 4기부터 로스쿨 1기까지 414명의 변호사가 위촉됐다.

대한변협 위철환 협회장은 “마을변호사의 활동은 지역 주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률복지 향상의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대한변협은 마을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장려하며, 현황 파악, 미담 사례 수집,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에게 마을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공익활동 장려, 현황 파악, 실적관리 등을 통해 마을변호사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각 협약기관 간 연계를 적극 지원하여 마을변호사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전행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마을변호사 위촉 희망신청을 접수받고 홍보하는 등 주민들이 마을변호사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각 기관별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마을변호사 홍보 및 활성화 등 제도 정착에 노력을 기울인다.

이날 경남 남해군 삼동면 마을변호사로 임명된 장준동 변호사는 “고향에서 재능을 나누고 싶어 지원했다”며 “작은 민사 문제로도 고심하는 어르신들에게 아들 같은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병현 삼동면장은 “고민이 있어도 혼자 끙끙 앓고 마는 경우가 많다”며 “마을 변호사들이 좋은 법률 도우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회답했다.

마을변호사는 마을에 상주하지 않고 전화 인터넷 팩스 등 원격으로 법률 상담한다.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또는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법률상담 카드 비치, 홍보 포스터 부착, 해당 마을변호사 안내 등 홍보 등 상담 창구 역할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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