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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클럭 55명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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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승인 2013.05.13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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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6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출신 제2기 재판연구원(로클럭) 55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각 고등법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권역별 특수성을 고려, 해당 권역에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임용된 재판연구원 중 32명(58.18%)이 여성으로 작년(58%)에 비해 많아졌으며 주로 25세에서 35세 사이의 법전원 수료자들이 다수 임용(39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연수원 출신 45명과 법전원 출신 55명 총 100명의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를 고려해 서울고등법원에 64명, 대전·대구·광주고등법원에 각 8명, 부산고등법원에 12명이 선발·배치됐다.
특히 광주지법에 배치된 손덕중 재판연구원은 화교 3세로 외국 국적자로는 유일하게 포함돼 화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손 재판연구원의 지원동기, 성장과정, 임용성적,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용했으며 현행법상 외국인도 계약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재판연구원은 각 검토보고서 작성과 법리 및 판례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사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맡아 수행하게 되며, 이러한 업무보조를 통해 당사자와 소통하는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해 사법서비스 질의 향상과 법원의 재판역량 강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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