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죄, 배임수재ㆍ배임증재죄 등 양형기준 설정 작업한다

제4기 양형위원회가 7일 오전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위촉식을 가지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장은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이 맡았으며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 여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경란 법원도서관장, 이진만 서울고법 부장판사(상임위원) 등 4명의 법관 위원과 임정혁 서울고등검사장, 이건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변호사 위원으로 박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이광수 변호사, 법학교수 위원으로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식과 경험 위원으로 이화섭 KBS 보도본부장, 유성희 한국 YWCA연합회 사무총장 등 8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양형의 편차를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양형위는 새로운 양형기준을 제시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형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전효숙 신임 양형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바라는 양형기준에 대해 고민하고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잘 조화되도록 노력해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4기 양형위원회는 오는 6월경 전체회의를 열고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할 계획이며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변호사법위반죄 등에 대한 본격적인 양형기준 설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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