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로스쿨은 3년 과정이다. 학부에서 대개 다른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은 3년 동안에 여러 법조실무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익혀야 한다. 그러나 법과대학 4년 동안 법률을 공부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또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더 법률이론과 실무를 공부한 과거의 예와 비교해 보면 로스쿨의 경우 법률공부기간이 너무 짧다.
그들이 아무리 다른 분야를 전공한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전에 6년도 더 넘게 법률을 공부한 사람에 비해 법률지식과 리걸마인드가 떨어질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의과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의전 4년을 마치고, 인턴 1년과 레지던트(전공의)과정 4년을 더 거쳐서 한 사람의 의료인이 탄생하도록 하고 있는데, 로스쿨을 졸업하고서 대부분 6개월 실무수습을 거치고 바로 변호사가 될 수 있다니, 법률전문가, 법률실무가가 되는 과정이 너무 짧지 않은가.
로스쿨을 만든 취지가 무엇인가?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 공부를 한 사람들에게 법률교육을 시켜 그들을 다양한 분야로 진출시켜 다양한 법률문화의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지금 로스쿨 3년은 주로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민·형사 기본과목의 공부에 그치고, 조세, 특허, 국제거래, M&A, 국제중재, 국제기구, 저작권법, 환경, 도시개발, 외국법(영미법, 중국법 등), 연예, 스포츠, 외국어 등에 관한 공부는 아주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고, 시험과목에도 없는 것으로 안다.
이래서야 어떻게 국제경쟁에서 이겨내고 다양한 분야에 쓰일 법률전문가를 양성해 낼 수 있을까?
더구나 변리사, 세무사 등 여러 분야에서 자신들에게도 소송대리권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마당에 법률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들에 훨씬 못 미치는 전문 법률지식을 가지고 그들에 대항을 잘 할 수 있겠는가.
다른 전문가들은 긴 칼을 들고 나오는데, 로스쿨 졸업생은 짧은 칼을 들고 대항을 하는 모양이 아닌가.
로스쿨 수학기간을 4년간으로 늘려서 늘어난 1년간 자신이 앞으로 전공할 특수 분야의 공부와 제1외국어(영어), 제2외국어(중어, 일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 동남아시아어 등)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스쿨에서 그런 과목을 공부하지 않으면, 사회에 나와서 현업에 종사하면서 그런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로스쿨을 4년으로 하면 빡빡한 연수과정에 다소간의 여유도 생길 듯하다.
로스쿨 본래의 설립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로스쿨 수학기간을 4년간으로 늘리고, 자신이 전공할 특수과목과 제1외국어, 제2외국어도 졸업시험과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아가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노무사 등은 변호사 제도에 통합하고, 이런 제도들은 따로 두지 않아야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에 맞다.
로스쿨 4년제로 인한 비용의 증가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