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뒤 도발위협을 날로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 달 26일 ‘제1호 전투태세’를 선포한 바 있고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출경을 차단하고 영변의 원자로 재가동을 공언하더니 이제는 4월 10일 이후에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평양의 각국 대사관에 철수를 권고하기까지 했다.
한편, 미국은 첨단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미국의 언론들은 ‘전쟁의 북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를 연일 내보내고 있다. 심지어 CNN은 스튜디오에 우리나라 지도를 펼쳐놓고 북한의 포 발사시 탄착지점을 화살표까지 써가면서 표시하여 한반도가 전쟁전야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있다.
더구나 국제적인 신용평가회사가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평가도를 계속하여 하향 조정하고 있고, 국내 대형마트에서의 생필품 매출이 20% 내지 30% 증가하는 등 국민의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 3개월만에 귀국한 것을 이유로 전쟁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네티즌들의 의견도 늘고 있다고 한다. 한반도 유사시 재벌총수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이 가장 먼저 이 나라를 떠날 것이라는 국민의 부정적 인식의 반영이기도 하다.
이같이 남북이 대치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설계는 한계점에 이르고 장래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전쟁은 우리가 그간 쌓아 온 발전과 장래의 희망을 한 순간에 앗아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나 북한의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다. 한민족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 강행과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도 없다.
우리는 이러한 구조적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반드시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에 이르는 길은 분단이데올로기,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대립적 이해관계를 뛰어 넘어 국가와 민족공동체의 이해와 이익의 관점에서 국민통합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남남갈등이나 국론분열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제 역사는 우리 변호사에게도 평화통일 운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평화통일은 정부나 관련 단체가 할 일이지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변호사에게 무슨 생뚱맞은 평화통일 운동이냐는 반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를 사명으로 하거니와 국민의 중요한 기본적 인권인 생존권이 전쟁이라는 위협 하에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처사만 마냥 기다리고 침묵할 수만은 없다.
더구나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나라가 외적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하였을 때마다 초야의 선비들이 분연히 일어나 백성을 이끌고 관군을 도와 그 위기를 극복하였다. 임진왜란이 그랬고 한말의 의병운동이 그러하였다. 과거 역사 속의 지식인인 선비들이 의병운동을 통하여 관군을 도와 국난을 극복하였다면, 오늘날의 지식인인 변호사들 또한 한계에 달한 남북대치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의 선봉이 되어 정부와 힘을 합하여 평화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거창한 애국심까지 들먹이지 않아도 만약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한·중·일을 아우르는 동북아의 중심지로서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동반한 폭발적인 법률수요는 현재로서는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법조인력 과다 문제나 변호사 직역확대 등 변호사 사회의 해묵은 숙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할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시대정신이 성장과 민주화였다면 오늘의 시대정신은 평화통일이 되어야 한다. 우리 법조의 선배들이 그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여정에 헌신한 것을 본받아 오늘날 변호사들이 평화통일 운동의 확산에 앞장서 정부와 힘을 합하여 국가와 민족의 새로운 장래를 열어가는 멋진 모습을 기대해 본다.

/정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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