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 인원 확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해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를 12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고문변호사 4명으로 운영됐으나 올해부터 상근변호사 1명과 고문변호사 11명으로 인원을 확충해 학교폭력전담 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변호사들은 학교생활 전반과 학생, 학부모 및 교사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한 법률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상근변호사는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학교를 직접 방문해 상담과 자문을 해주는 법률 자문컨설팅 역할을 하게 되며 고문변호사는 지역교육청의 법률 자문을 전담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률지원단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공동체의 분쟁을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학교현장에 전문적 법률 전문지식을 제공해 교원에게는 소송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에게는 준법정신을 함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권침해문제도 다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이달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학생과 학부모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교총과 대한변협이 2011년부터 운영 중인 ‘1학교 1고문변호사제’를 통해 위촉된 변호사 780여 명이 강사로 나서며, ‘행복한 학교, 우리 함께 만들어요’를 주제로 강의한다.
주 교육 내용은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민형사상 처벌규정, 폭력 유형별 대처요령 등이다.

<2013년도 학교폭력전담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 명단>
◇상근▲전수민
◇고문▲안미영 ▲곽병철 ▲김현성 ▲박제형 ▲양래청 ▲권성환 ▲양소영 ▲이인철 ▲이호영 ▲성빈 ▲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