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지난 15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시행 성과 평가와 제도적 발전 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법률조력인)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이하며, 지난 1년간의 시행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위철환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폭력 예방과 근절은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첫 걸음이며 나아가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며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다지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대한변협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에 앞장서 변호사의 사명인 인권옹호를 실현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첫 대외 공식행사로 참석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피해자 보호의 가장 기본이자 최고 목표는 가해자를 찾아 엄벌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를 근절하는 것”이라며 성폭력 근절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법조인들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 활동에 앞장서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의 발제자로 나선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법률조력인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61명 중 29명으로 50%에 미치지 못해 이용자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없다”며 “법률조력인의 다양한 역할과 지원 내용이 현실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법률조력인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교육 등이 더 면밀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주영 변호사는 토론에서 “법률조력인 지정과 관련된 방법과 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법률조력인 권한과 관련된 출석권 및 열람·등사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작년 3월부터 변호인이 없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을 붙여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3367명이 법률 지원을 받았다.

변호사 6명에게 감사패 전달
한편 대한변협과 법무부는 이날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선 변호를 해 온 848명의 법률조력인 중 열정을 갖고 피해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선 6명의 변호사·공익법무관을 선정해 감사장 및 감사패를 전달했다(사진).

다음은 수상자 명단.
이미화(연수원 31기), 유승언(〃 37기), 이수연(〃 41기), 신진희(〃 40기), 김도희(〃 40기) 변호사, 조범진(〃 41기) 공익법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