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의 비밀
노인수(사시 23회), 지식공간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고소를 당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소송구조 안에 들어갔을 때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내용 등으로 꾸며져 있다. 형사재판의 당사자들은 어떤 입장에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 나아가 실제로 대리역할을 하는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 좋은가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특히 고려하여야 할 점 3가지(소송의 목적, 증명력, 합의)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생활에서 흔히 부딪치는 교통사고 등 사례 10가지에 대해 일응의 대응방안을 순서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가정상비약처럼 형사문제가 일어날 때 이 책으로 인하여 쉽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초보 법조인이나 준비생들에게는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형사재판의 현실과 지혜를 나타내고 있어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book]전병서의 민사소송법 판례
전병서(사시 32회), 전민사

종이책으로 출간하였던 종전 ‘판례 민사소송법’ 내용을 기초로, 최근 2012년 말까지의 민사소송법 판례를 추가로 분석한 이북 ‘전병서의 민사소송법 판례’를 출간했다.
민사소송법 판례 500개가 담겨있으며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북리더 등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읽을 수 있다. 판례책의 경우 신속한 업데이트와 연관 검색의 필요라는 점에 비추어 종이책보다 이북 형태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독자들이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언제, 어디서나 책 속의 판례를 볼 수 있다는 편리성도 이북이 가지는 매력이다. 책 내용에 있어서 단순한 판례의 나열이 아니고, 그 의미를 분석하여 민사소송법 학습자는 물론이고, 민사소송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사, 변호사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했다.


젊은 변호사의 고백
김남희(사시 42회), 다산북스

왜 BBK 사건을 문제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은 감옥에 가고, 떡값검사들을 거론한 노회찬 전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했나. 지난 몇 년간 국민의 정의관념에 반하는 여러 판결들이 있었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법조계 영화가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법조계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불만을 토로하며 ‘못믿을 판사와 검사’라고 울분을 토하는 국민과 달리, 대다수의 법조인들은 자신들을 청렴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대형로펌과 시민단체라는 극단적인 두 공간을 경험한 필자는,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이유의 원인을 분석한다. 사회기득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법률가의 형성과정, 그 안에서 소통이 어렵고 기득권을 옹호하게 되는 법조계의 생리를 파헤치고 보수화되어가는 법조계를 비판한다. 하지만 법조계에 대한 비난과 오해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좀 더 정의로운 법조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제안을 내놓는다.


형법총론[제7판]
신동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문사

판례는 추상적인 법리를 구체적 사건에 대입하여 얻어낸 결정체로 단순히 법리 부분만이 아니라 그 법리적용의 바탕이 되었던 사실관계의 파악 없이는 정확한 이해가 불가능하다. 사실관계의 중요성은 특히 법률가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로스쿨 시대에 실무에의 응용능력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사례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런데 판례를 인용할 때 사실관계를 함께 소개하는 데에는 많은 지면을 필요로 하게 되고 복잡한 사실관계의 소개는 본문 내용의 신속한 파악에 장애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문제점을 의식해 제7판부터 그동안 집필하였던 판례교재를 활용해 사실관계를 소개했다. 또한 판례를 인용할 때 저자가 붙인 사건명과 해당 판례가 분석·소개된 판례교재를 밝혀두었다. 아울러 인용된 판례의 원활한 참고와 활용을 위하여 선고일자별 판례색인 이외에 사건명 판례색인도 본서의 말미에 붙여두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