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국민참여재판 최종형태안에 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18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법원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취합해 내달중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를 확정짓고, 올해 안에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한변협신문
news@koreanbar.or.kr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국민참여재판 최종형태안에 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18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법원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취합해 내달중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를 확정짓고, 올해 안에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