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일·이관희·정주환 출마


오는 19일 동국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실에서 치러지는 제11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재선거에 배병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관희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주환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입후보했다.


배 교수는 현재 법학적성시험 연구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으며 법과대학 졸업생에 대한 지원 강화, 로스쿨의 인가 대학 및 입학 정원 확대, 변호사시험제도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교수는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변호사시험과목 대폭 축소·조정, ‘법학교육인증제’ 도입, 일정 경력 이상의 법학교수에게 변호사 자격 부여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 교수는 8대부터 10대까지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을 지냈으며, 직선제 도입 및 모바일 투표, 회원 학술활동을 증진, 법학계와 법조실무간 업무협력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앞서 법학교수회는 지난해 11월 단독 출마한 이관희 교수를 11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38명의 법학교수가 “회장 선출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이 교수를 상대로 낸 총회효력정지 및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2012카합3103)을 서울중앙지법에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직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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