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출신들과 갈등을 빚어오던 로스쿨 출신들이 ‘사법시험 존치’ 논리를 반박하고 법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학단체를 설립하기로 했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로스쿨 학생협의회)는 지난 6일 공식적인 단체 명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로스쿨에 대한 악의적인 흠집 내기나 존립 방해를 막기 위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한 법학단체를 이달 말쯤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며, 이와 별도로 로스쿨 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로스쿨 제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로스쿨 출신들의 단체 설립에 따라 ‘로스쿨 제도 폐지 사시 존치’를 주장해온 일부 법조 단체와의 송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사법연수원 출신들이 주축이 된 청년변호사협회 등은 사시 존치 헌법소원을 내는 한편 로스쿨 출신을 곧바로 검사로 임용하는 시스템비판,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규탄 성명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로스쿨 학생협의회 김성주 회장은 “현재 가입의사를 밝힌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재학생이 꽤 많다”며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당선된 나승철 청년변호사협회 회장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로스쿨 인식 변화를 요구하는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