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법전원協 MOU 체결

경찰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채용해 전국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 실무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달 30일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찰청과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우수한 법률가 양성에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경찰청에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 △로스쿨 변호사 실무수습 지원 등을, 로스쿨에서는 △경찰학 관련 교과과정 개설 △로스쿨 교수의 경찰행정 참여 △재학생들의 경찰관서 견학·현장체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공동으로 연 1회 이상 경찰청장과 협의회 소속 로스쿨 원장 간 정례회의 개최, 연구사업 추진, 합동학술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기간제로 채용해 인권 준수 여부 등을 감시하는 수사감찰관인 일명 ‘롬부즈만(변호사 옴부즈만의 합성어)’으로 활동하게 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일선 경찰 수사 기관에서 활동하게 되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관련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변호사 채용 규모와 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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