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수레바퀴는 잠들지 않는다

황정근(사시 25회), 예옥


이 책은 한국 법조의 현재를 조명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집필한 책이다. 만 20년간 법관 등 공직에 있을 때와 200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률신문과 대한변협신문 등에 발표한 글을 중심으로 하여 법조의 현안에 관한 평소의 생각과 주장을 정리해 보았다.
한국법조의 현안을 헌정체제와 법치주의, 사법개혁의 방향, 형사사법과 인권보장, 국민을 위한 재판, 한국 법조의 선진화 등 다섯 가지 과제로 범주화하였다. 이 밖에도 법관시절과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기고한 에세이를 포함해 법관 시절의 에피소드도 함께 수록했다.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법학도와 일반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한국 법조의 현안과 법치주의원칙에 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신·재생에너지법과 정책

정동원(사시 41회) 변호사·홍순파 서기관, 법문사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크게 고조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가 각국 에너지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대부분의 책들이 매우 공학적인 접근에 치중해 있는데 반해, 이 책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제도적인 측면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과 11가지의 다양한 원들로 구성된 신·재생에너지원들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및 이해,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가능성과 함께 극복해야 할 점 등을 중심으로 저자들이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에서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업무를 하면서 고민하고 느낀 정책 및 제도적 그리고 법적인 측면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범주 재정립 방향, 해상풍력단지 개발의 법제화방안 등 향후 법제도의 개선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행정법의 이론과 실제

정하중 서강대 로스쿨 교수, 법문사


우리 행정법학의 기본개념들의 연혁적이고 이념적인 뿌리와 이들의 현재적 의미는 항상 나를 괴롭혀 온 문제들이었으며, 정년을 가까이 두고 있는 현재에도 미해결된 문제가 아직 상당 부분 남아있다. 이 책은 그동안 집필한 논문 중 특히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33편을 추려 모은 연구서로, 한편으로 나 스스로에게 그동안의 연구를 다시 한번 정리할 계기를 부여하고 다른 한편으로 동료학자 및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학문적 및 실무적 참고를 제공하고자 출간했다.
이 책에서 다룬 주제들은 대부분 행정법의 기본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현재에도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나와 다른 학문적 견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견해들이 내 견해보다 더욱 타당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개방적인 자세 속에서 이 책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항상 환영한다.



상조업과 소비자보호법

고형석 부경대 법학연구소 전임연구교수, 법문사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급속도록 성장하고 있는 상조업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의 부존재로 인하여 많은 소비자피해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함과 더불어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상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2010년 할부거래법을 개정하였다.
이 책은 상조업에서의 소비자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할부거래법의 제규정을 세분화해 서술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상조계약에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보와 상조업자가 법을 위반하지 않고 건전하게 상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동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각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초를 전달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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