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지난 9일 2012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모든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평가에 반영된 유효평가서는 2686건, 법관 수는 978명이다. 이 가운데 상·하위 법관은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174명 중에서 선정했다.
평가항목은 법관윤리강령을 기초로 공정성, 품위·친절성, 직무능력 3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100점 만점)했으며,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74.86점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서울회는 상위평가 법관 10인의 명단은 공개하고, 하위평가 법관 10인은 발표하지 않는 대신 대법원에 명단을 전달하기로 했다.
김대성·심준보 부장판사 등 상위평가를 받은 법관은 모범적인 재판 운영은 물론 소송관계인에게 정중하고 친절히 대해 재판문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하위 평가를 받은 법관들은 재판에서 위압적인 말투로 조정을 강권하거나 관련 기록검토를 소홀히 하면서 재판결과를 예단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는 잘못된 재판 진행의 사례도 수집됐다. 일부 판사들은 재판에 출석한 증인을 공범인 양 몰아붙이고,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똑바로 앉아, 여기가 어디라고…” “판사가 얘기하는데…”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고 말하는 등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서울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관평가 활성화에 힘써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