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후보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재직시인 2010년 11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원회에 ‘서울지방변호사회’명의로 ‘변호사회 총회 결의사항을 법무부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조항과 지방회가 총회 결의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조배숙 민주당의원의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변협의 독주와 권한 남용의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변협은 법무부의 지시감독을 받아야만 하는 단체라고 국회에서 주장하니 국회의원들이 변호사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을 것입니까. 또한 그로 인해 변협이 법무부의 비웃음을 사게 되었습니다(대한변협신문 2010년 12월 6일자 1면 참조). 실제로 신영무 협회장 집행부가 협회 업무를 시작하고 사법개혁 논의를 위해 법무부와 국회의원들을 만나면 그들은 “서울회와 의견을 조율한 다음 다시 오라”고 되돌려 보내기도 하여 참으로 굴욕적이었습니다(법률신문 2012년 12월 11일 법조광장 참조).
이렇게 전국 변호사들의 법정단체, 대한변협의 위상을 진흙탕에 뒹굴도록 한 사람이 이제 협회장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 연설회에서는 직선제를 반대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분명히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도 옆에서 “단지 지방회 예산회계를 협회로 가져가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터무니없는 말을 합니다. 당시 후보께서는 온갖 이유를 들어 직선제를 반대하며 국회의원을 찾아다니고 법률신문에 1회에 250만원 하는 전면광고를 수차례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그 광고비는 서울회원들이 낸 경유비, 회비에서 낸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을 만난 횟수를 자랑하는 김현 후보님, 변협의 얼굴에 먹칠하는 굴욕적 만남이 과연 변호사들을 위한 것입니까?
저는 김현 후보에게 엄중하게 묻습니다. 당신이 한 직선제 저지투쟁은 단지 당신이 협회장이 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이 아니었냐고.
또한 김현 후보는 얼마 전 양삼승 후보의 자제 결혼식에 마치 혼주인양 옆에 서서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직접 보지 않고는 차마 믿을 수 없는 행위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또 어떤 변호사의 결혼식에서는 어깨띠까지 하고 선거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김현 후보가 협회장이 되기 위해 할 수 없는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2. 오욱환 후보에게 묻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되려면 변협 임원을 선거 30일전까지 사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협 협회장 선거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왜 선배들은 서울회 회장이 곧바로 협회장선거에 나갈 수 없도록 회칙을 두었는지 아십니까?
현재 서울회 소속회원은 전체 회원의 75%에 육박합니다. 헤비급과 라이트플라이급이 한 링에서 싸우는 것이 공정합니까? 현직 서울회장이 협회장 선거에 자기 자신부터 적용해서 곧바로 선거에 나가도록 서울회 회칙을 고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입니까? 예산규모가 변협의 두 배가 넘는 서울회의 회장이 간담회, 동호회 각종 행사를 주재하며 기념품을 나눠주면 선거운동입니까? 서울회의 회무입니까?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서울회 사무직원들은 회장 개인의 사적 고용인입니까? 법규 이전에 양심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욱환 후보는 지난 변협 협회장 선거운동을 했던 모 변호사에 대해 입회거부라는 초유의 보복을 했습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에 대해서만 지방회가 의견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할 뿐, 지방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던 사람이 서울로 사무실을 이전하겠다는 신청에 대해 입회를 거부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권익을 옹호해야하는 단체장이 소속회원의 밥그릇을 차는 행위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대한변협신문이 이에 대한 사실관계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1000만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행위를 하고 자신이 협회장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에 아이러니를 느낍니다.
3. 양삼승 후보에게 묻습니다.
양삼승 후보는 전관출신으로 대형로펌의 대표를 하시다 고문을 맡고 계십니다. 더욱이 양삼승 후보의 아버님은 대법관출신이고 처가는 유명한 사학재단을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백만원짜리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10번의 상담도 마다 않는 대다수의 보통 변호사들의 현실을 아실지 의문입니다.
또한 소속 로펌에서 어쏘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변호사들의 아픔을 아시는지요.
양삼승 후보께서 진정으로 보통 변호사들의 애환을 이해하고, 가슴으로 그들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대한변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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