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진태호)는 지역 법관 48명을 대상으로 한 법관평가 결과를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이번 법관평가제는 전북회 사상 처음 시행된 것으로, 전북회 회원 34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지난 10월부터 두달간 공정성, 품위와 친절, 직무능력 등 3개 평가항목 10개 문항에 대해 실시한 결과, 우수법관으로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김상곤 부장판사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김종근 부장판사, 전주지법 김종춘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법 김현석 부장판사, 전주지법 남원지원 안태윤 판사가 선정됐다. 이들 법관은 재판에 올라 온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성을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하위권에 머무른 판사들은 조정과 화해를 강요하거나 재판 기록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재판운영이 미숙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진태호 회장은 “묵묵히 사법정의의 실현에 노력하는 휼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법관평가를 시행했다”며 “처음 실시한 제도인 만큼 그 성과와 한계점을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앞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전북회는 이번 법관평가 결과를 대법원과 광주고법, 전주지법, 대한변협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