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장준동)는 2012년 법관평가 결과를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부산회 회원 223명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지역 법관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부산회는 법관윤리강령을 기초로 공정성과 품위·친절성, 직무성실성, 직무능력성, 신속·적정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해 상·하위 각각 10명씩을 선정했다.
그 결과 부산지법 송미경 판사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아 상위 법관 1위를 차지했으며, 부산지법 권순남 판사와 이진수 부장판사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이어 부산지법 구민경 판사, 박형준 부장판사, 정영석 판사, 한영표 부장판사, 김수정 부장판사, 부산고법 김형천 부장판사, 부산지법 최윤성 부장판사 순이었다.
이들은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해 당사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법리에 매몰되지 않고 사건의 동기, 정황 등을 깊이 헤아려 적정한 양형을 선고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하위권을 차지한 판사들은 주로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부산회는 하위평가를 받은 법관 10명의 명단은 해당 법관의 명예를 존중한다며 발표하지 않았지만, 관할법원에는 이들의 명단을 전달했다.
특히 하위 법관 10명 가운데 2명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낮은 평가를 받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