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해인들 다사다난하지 않겠느냐마는 법조인들에게 올 2012년은 유독 큰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던 한 해로 기억될 것이 분명하다.
근대 사법 100년만에 법조인 배출시스템을 바꾸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치른 사람들이 처음 법조인이 된 해다. 또 법률시장의 개방으로 세계 유수의 로펌들이 앞다투어 한반도에 상륙했다. 지금은 12개의 로펌이지만 얼마나 더 늘어날지, 또 2단계, 3단계로 접어들면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변화와 어려움이 많은 한해였기에 내년은 이를 딛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양승태 대법원장호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장 인선도 곧 있을 것이다. 새 정부의 첫 중대사가 헌법재판소장 인사가 될 전망이다. 대법관, 헌법재판관 3분의 2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바뀌었다.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등 새 검찰수장도 임명될 것이다. 우리 대한변호사협회도 새 수장을 선출한다.
법조삼륜이 모두 새롭게 출발하는 셈이다. 어려운 시대를 헤쳐갈 저마다의 선장을 새로이 세우고 출항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변호사업계는 변협 협회장 선거전이 한창이다. 고작 두세 명이 입후보하고 당락여부도 대개가 짐작할 수 있었던 예년의 변협 협회장 선거와는 판도가 확연히 다르다. 어쨌든 변협 협회장 선거로 법조가 2012년을 마무리하는 셈이 되었다.
2013년 벽두에 치러질 변협 선거는 모두가 주목하는 선거가 되고 있다. 변호사들의 선거는 무언가 차원이 다른 정책 대결 선거라는 것을 보였으면 좋겠다. 타 전문가단체 선거들과 다른, 모범적인 선거를 펼쳐 보였으면 한다.
하나 우려되는 것은 “누가 되면 안 된다”식의 작금의 네거티브 선거전 양상이다. 저잣거리의 갑남을녀가 아니고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전이다.
과연 네거티브가 득이 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볼 것을 권한다.
- 기자명 대한변협신문
- 입력 2012.12.24 15:10
- 수정 2013.07.01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