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세소송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12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은 2010년 12.3%, 2011년 9.8%, 2012년 6월 기준 11.7%에 이르고, 패소에 따른 비용 부담도 2010년 104건 18억4600만원, 2011년 116건 15억2300만원, 2012년 6월 기준 50건 6억5300만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번에 변호사를 채용하면서 직급을 한 단계 낮춰 6급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이들은 국세행정 소송과 관련된 변론 등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일반직원의 소송업무 수행 때 법률지식을 자문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국세청은 전국 6개 지방청에서 근무할 일반계약직 공무원(계약직 6호) 채용 원서 접수를 17일 마감했다. 각 청별 채용 규모는 서울청 5명, 중부청 3명, 대전청·광주청·대구청·부산청 각 1명씩이다. 연봉 상한액은 5615만원, 하한액은 2829만원으로 책정됐다. 채용기간은 2년에 성과가 좋으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