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혁(사시 45회), 진원사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이래 종래 명의신탁에 관한 이론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종래 명의신탁 이론이 명의신탁의 유효를 전제로 한 것인 반면,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의 무효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종전의 해석과 정반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한 점이 문제의 시작이고, 이것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다.
본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축적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다. 특히 명의신탁의 분류이론, 계약명의신탁이론, 명의신탁과 관련된 조세, 이행강제금 문제, 강제집행면탈죄, 사해행위취소 등에 관하여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을 분석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