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례·활성화 방안 공유

인천시와 인천지방변호사회는 폭력피해 여성·아동에 대한 법률 지원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시 중인 ‘1기관-1법률자문변호사제’에 대한 사업평가와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11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수사례 발표 및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유토론 등이 진행됐다.
양 기관은 작년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최초로 성폭력상담소 등 법률자문이 절실한 21개 기관에 21명의 자문변호사를 1대 1로 지정해 법률상담과 자문, 폭력 피해자와 시설 종사자에 대한 법률교육 등 폭력피해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폭력피해 사례들은 대부분이 법적분쟁 소지가 많고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1기관-1변호사제’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률지원과 신속한 문제해결이 가능해졌다”면서 제도에 참여한 변호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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