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지난 4일 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해 각종 분야별 주요 판례 및 피해구제 사례 등을 수집한 ‘소비자보호 법제연구’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에는 소비자단체소송이 도입된 지 5년이 경과했으나 소송 건수가 단 한 건에 불과해 소송 요건 완화의 필요성,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액보다 이익을 남기는 기업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방지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무과실책임제도 등의 도입 필요성,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 및 인터넷공간에서의 권리침해 및 구제방안 등이 소개됐다.
박오순 소비자보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 소비거래상의 문제점 개선과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고착화로 인한 소비자 피해활동 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제1차 연구보고서 발간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회는 지난달 30일 전자소송제도연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소상히 정리한 ‘전자소송제도연구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윤종수 위원장은 "회원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에 대한 연구와 의견제시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