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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檢 내부기강 확립, 자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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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승인 2012.12.03  1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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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성추문 사건 논평 발표

대한변협은 지난달 23일 서울동부지검 검사 성추문 사건과 관련해 대변인 논평을 내고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분골쇄신해 흐트러진 내부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논평에서 “이제 막 검사로 임용되어 실무수습 중인 검사가 집무실에서 주말에 심문을 명목으로 피의자를 불러놓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면서 “검찰 스스로 중수부 폐지를 언급하고 현직 지검장이 사표를 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검사들 덕분에 우리나라의 법치가 바로 섰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작금의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그들의 노고를 무색하게 할 만큼 곱지 않고 커다란 실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법조 윤리교육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법치를 수호하는 최전방의 전사로서 법과 원칙,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자존심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변호사협회(회장 나승철)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과 법조인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준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검사 개인의 범죄로 봐서는 안된다”며 “법률적 소양과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을 곧바로 검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로스쿨 검사 선발 시스템이 이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청년변협 “검사 선발 문제”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그동안 검찰이 법조일원화의 대상이 아니라며 불투명한 방법으로 로스쿨 출신을 검사로 선발했다”며 “엄격한 평가를 거치는 사법연수원제도와 달리 로스쿨 3년 이후 곧바로 검사에 임용되는 현행 시스템에서 이 같은 사건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로스쿨 출신 검사를 즉시 임용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법조일원화에 동참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개인비리로 치부하고 근본적 해결을 외면한다면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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