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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남북경협법제 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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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승인 2012.11.26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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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연구회,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다음달 12일 서울 무교로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개성공단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대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제1회의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공동브랜드화 방안’을 주제로 최원동 중소기업유통센터 본부장이 ‘국내 공동브랜드 도입 목적과 운영 현황’에 대해, 김미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공동브랜드 필요성 및 여건 평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제2회의에서는 ‘개성공단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개성공단 외국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채형복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성공단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제도 정비방향’, 한상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성공단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회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장명봉 북한법연구회 회장(jmb14@kookmin.ac.kr, 010-6344-6647)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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