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한국국제사법학회 및 세계국제법협회 한국지부와 공동으로 오는 14일 한국HRD아카데미 회의실에서 ‘일제 강제징용배상판결의 국제관계법상의 의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대법원이 지난 5월 선고한 ‘일제 강제징용배상(2009다68620, 2009다22549)’ 판결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박사가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새로운 국제법적 평가’, 장복희 선문대 교수가 ‘국가의 자국민 보호의 권한과 의무’, 이헌묵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강제징용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석광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강제징용배상에 관한 일본판결의 승인·집행 가부’, 장준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강제징용사건의 준거법’에 대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