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부터 사법시험이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2017년까지 총 500명을 사법시험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앞서 두 차례에 걸친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사법시험 선발 예정 인원을 총 3300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하단 표 참조).
법무부 관계자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병행에 따른 신규법조인의 급격한 증가와 이로 인한 부작용 방지, 시험 준비생들에 대한 사법시험 폐지의 명확한 안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 도모, 일본의 구사법시험 선발인원 감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원을 결정했다”며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2017년까지의 선발 예정 인원을 조기 확정함으로써 수험생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사법시험 합격자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동시에 배출되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변호사가 대량으로 배출될 것으로 보이나, 온전히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만 배출되는 2021년부터는 다시 1000명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