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합과 법의 역할’ 논의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원장 김용담)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와 공동으로 지난 22~23일 서울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8회 한국법률가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법률가대회는 그동안 법조 실무계와 법학계를 망라한 모든 법률가가 함께 참여해 이론과 실무 및 법률 현실에 대해 토론하는 학술대회로, 이번 8회 대회에서는 ‘사회 통합과 법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다. 신영무 대한변협 협회장도 개회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법률가들은 위기의 시대의 혼돈의 물줄기를 건강한 선진사회로 가도록 바르게 돌려놓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날인 22일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의 대회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교수의 ‘법과 통섭’ 강연과 ‘사회통합의 방향’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이어졌다. 계속해서 이날 오후부터 23일에 걸쳐 ‘헌법개정’ ‘공생발전’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헌법재판’ ‘국민의 범위’ ‘통일논의’ ‘언론’ ‘사법신뢰’ ‘환경’ ‘노동’ ‘학교폭력’ ‘ADR’ ‘국가안보’ ‘지방자치’ ‘의료분쟁 및 시스템’ ‘회복적 사법’ 등 현재 우리 사회에서 소통과 통합에 관해 제기되는 16가지 주제를 놓고 세미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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