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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질의회신> “모르고 한 쌍방수임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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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승인 2012.10.29  1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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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속의 甲 변호사는 A사와 B사 사이에 발생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A사에 법무법인 명의로 무상 자문을 해왔다. 그런데 같은 법무법인 소속의 乙 변호사가 위 사실을 모르고 B사로부터 동일한 법률문제에 관해 법무법인 명의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뒤늦게 A사의 이의 제기에 따라 乙 변호사는 A사를 상대로 한 소송대리를 사임하기로 했는데, 과연 법무법인이 B사의 소송사건을 수임한 행위는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한 것일까? 또 법무법인은 착오를 이유로 B사와의 소송위임계약을 취소한 후 해당 사건에서 A사의 소송대리를 할 수 있을까?
변협은 이에 대해 A사에 제공한 법률자문을 사건의 수임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먼저 A사에 사건의 수임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법률자문을 제공한 경우라면, B사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위반이라고 답변했다. 따라서 법무법인은 B사의 소송대리를 사임해야 하며, 사임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변호사법 위반의 잘못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B사의 소송대리를 사임한 후 다시 A사의 소송을 대리하는 것은 B사의 소송사건을 수임한 잘못을 바로잡은 것이므로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다만 B사로부터 제공받은 소송자료 등 비밀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다른 한편으로, 만일 A사에 제공한 법률자문이 사건의 수임과 동일시할 수 없을 정도로 그치는 법률자문이었다면, 비록 쟁점이 동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인 B사 수임이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 경우 B사의 소송대리를 사임하더라도 이후 동일한 사건에서 A사를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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