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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에게 듣는 책이야기> 정부계약법해설
홍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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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승인 2012.07.09  1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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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사시 38회), 건설경제

정부계약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돼 체결되는 계약을 말하는데, 이를 규율하는 법으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이 있다. 이러한 정부계약은 그 대상에 따라 물품, 용역, 공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법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분야가 공사계약이다. 특히 민간공사에 대한 분쟁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공사에 대한 자문과 소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부계약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주로 법적인 측면에서 정부계약에 대한 내용을 유권해석과 판례를 중심으로 기술했다. 건설분쟁을 주로 처리하는 법률가로서는 참고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또 이 책의 출판을 계기로 정부계약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촉진되고 정부계약에 대한 법리와 실무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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