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협은 지난 24일 변호사회관에서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을 초청, 제20회 변협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에 강연 내용을 발췌 요약해 소개합니다.

2007년 참여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가 무엇인지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민주주의라고 대답한 사람은 20%도 채 되지 않았다. 반면 70%가 넘는 사람들이 경제성장을 언급했다. 저는 이것이 2007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그대로 적용됐다고 생각한다. 당시 이명박 후보는 상대인 정동영 후보를 530만표라는 압도적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평가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왔다고 인정받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우리사회에서 사회양극화가 가장 심해진 시기가 이 때이기도 하다. 경제문제에 대한 고통, 불만은 민주정부 10년 동안 전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기까지 했다. 이러한 문제인식이 2007년 대통령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2012년 대통령 선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1987년 이후 정치적 민주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됐지만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그렇지 못했다.
외형적으로 보자면 한국 경제는 괜찮아 보인다. GDP가 세계에서 12~13번째를 차지하고 있고, GDP 증가율 역시 비슷한 경제규모 국가 중에서 나쁘지 않은 정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매우 좋지 않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소득양극화 관련 통계를 봐도 그렇다.
나는 2012년 대선에서도 경제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경제문제의 실체는 악화돼 가는 양극화 문제다. 우리사회에서 소득과 교육, 건강 등의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돼가고 있다. 과연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화두다.
그 점과 관련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양상은 ‘복지경쟁’이다. 너도나도 더 많은 복지를 부르짖고 있다. 나는 보편적 복지론자이지만, 보편적 복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앞뒤 재지 않고 복지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복지의 비중은 늘려나가야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오히려 한국사회에서 더욱 시급한 문제는 일자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분배 과정에서 굴곡이 생기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복지다. 그런데 애초에 굴곡을 덜 지게 만들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일자리다.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그렇지 않으면 복지 문제 해결은 난망하다.
그렇다면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과거와는 경제적 지형이 달라졌다. 더 이상 경제성장과 대기업, 수출만으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한 인물이나 지역을 무기로 한 정치세력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승부하는 정당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우리당이 한편으로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혁신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많은 관심과 질타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