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오는 30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허분쟁은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삼성-애플 소송 등 국내외 특허분쟁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특허 침해소송과 무효소송의 관할 법원이 이원화되어있어 동일한 특허에 대해 상반된 판단이 나올 수 있고, 특허·기술 전문가의 소송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박성준 진흥관이 이번 논의의 배경 및 이슈를 소개하며, 한상욱 변호사가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를 통한 IP 허브 구축’에 대해 발표한다. 이밖에도 강희철 대한변협 부협회장 등 각계 전문가 6명이 패널로 참석해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의 주제가 변리사들의 소송대리권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 만큼 우리 측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할 필요가 있다”며 “로스쿨 제도를 통해 전문 지식과 소송기술을 함께 가진 변호사가 대량으로 배출된 현 시점에서, 특허·기술에 대한 전문성만 갖춘 변리사들에게 소송참여 확대기회를 주자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변협은 토론회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토론회 참석자에게는 2시간의 전문의무연수 이수를 인정해 줄 계획이다.
한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연말까지 ‘특허소송 관할 집중’과 ‘소송대리의 전문성 강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 연내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