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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법조인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민홍철 민주통합당, 경남 김해갑
대한변협신문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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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승인 2012.05.22  1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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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대신 인물을 기준으로 투표한
시민들의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저 민홍철을 당선시켜주신 데 대해, 먼저 김해시민 여러분께 큰절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당선은 민홍철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김해시민의 승리입니다. 새누리당의 텃밭으로 다져진 지역에서 공고한 ‘정당정서’의 거대한 벽을 무너뜨린 데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정당 대신 인물을 투표의 기준으로 선택하신 우리 시민들의 결단을, 그래서 더욱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해의 변화와 새로운 미래에 대한 갈망을 저 민홍철을 통해 표출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거를 치른 지 이미 한 달 이상 지났습니다. 선거 과정의 앙금을 털고, 다시 한마음이 되어 지역발전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다른 후보를 지지하신 시민들의 뜻도 겸허히 수렴해 서민경제 회생과 지역발전에 열심히 땀을 흘리겠습니다.
서민과 약자를 위한 따뜻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바를 확실하게 이루도록 하고, 특히 김해경전철 적자문제 해결과 동서간 불균형발전 해소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23년간 군 생활을 한 장성 출신입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는 군 출신이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국방위원회를 희망했는데, 등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역구인 김해시가 부산·김해 경전철 적자문제라는 시급한 현안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해시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부담액이 무려 연 평균 700억원에 달합니다. 기초 자치단체인 김해시의 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액수입니다.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전반기에는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평소 가졌던 생각들, 예컨대 군 사법제도의 개선과 장병 인권 향상 등의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서민에 불합리한 법과 제도 고칠 것

또 한 가지, 저는 경상남북도 전역에서 유일한 야권 당선자입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야당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밖에 없고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진일보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지역 현안이나 주민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이나 당론을 떠나서, 또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소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를 짧게 정의하자면 ‘법을 만들고 고치는 헌법기관’이죠. 잘못된 법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법은 국민에게 고통을 줍니다. 소위 말하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국민이 지킬 수 있는 법, 지킬수록 득이 되고 안전한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합리하거나 당리당략이 개입된 법,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믿고 뽑아 주신 국회의원, 특히 법률전문가들은 정말 불편부당한 자세로 입법에 임해야겠죠. 저는 그 가운데서도 서민들에 불합리한 제약을 주는 법률, 또 강자독식과 양극화를 방치하는 제도와 법률들을 손질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국회의원 되겠다

선거를 하면서 수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다양한 삶의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꿈을 잃은 젊은이들을 만날 때면 참 안타까웠습니다. 기회라도 공정하면 불만이 덜할텐데, 부모의 사회적 지위, 부나 가난이 대물림되다 보니 꿈과 열정을 쏟을 데가 없는 겁니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높이 세워주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살림살이에 지친 여러 부모님들의 얼굴도 보았습니다.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성난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출산과 보육을 힘겨워하는 젊은 주부들도 만나보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변화를 갈망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민주시민의 꿈과 희망이 하나가 되면 김해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의 당선은 개인 민홍철의 승리가 아니라 김해를 바꿔야 한다는 시민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라는 시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시민과 소통하는 국회의원, 성실하고 겸손한 국회의원이 되어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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