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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에게 듣는 책이야기> 주택정비사업해설 제2판
맹신균(사시 40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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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승인 2012.05.22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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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출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및 시행이후 12차의 개정과 최근 10년 동안 판례의 집적 등으로 인해 그동안 법적 미비점들이 대부분 보완됐다. 다만 주택시장의 악화 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중도포기에 따른 법적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그동안의 개정된 법령부분을 전부 반영했고, 최근까지의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례를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1판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으나,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내용만을 서술하고 각주에서 판례번호를 기재했다.
이 책이 법조인, 실무자들 및 재개발·재건축의 이해관계인들이 주택정비사업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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