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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개정방향에 관한 학술 세미나> 국민의 권리구제 확충을 위한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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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승인 2012.05.10  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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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 직권심리원칙의 강화 등을 중심으로-

김해룡(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행정소송의 구조 개혁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의 종류로서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그리고 기관소송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보면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오직 행정처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제도를 두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행정처분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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