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판례 > 주요판결
<행정소송법 개정방향에 관한 학술 세미나> 국민의 권리구제 확충을 위한 개정 방향
대한변협신문  |  news@koreanbar.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0호] 승인 2012.05.10  10:40:0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항고소송, 직권심리원칙의 강화 등을 중심으로-

김해룡(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행정소송의 구조 개혁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의 종류로서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그리고 기관소송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보면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오직 행정처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제도를 두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행정처분으로 인한

대한변협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국회 법률안에 대한 변협 의견]“세종시 법원 신설, 인구수만으로 판단해선 안 돼”
2
조국 전 민정수석, 9일 법무부장관 지명
3
[제네바통신]한국인의 DNA와 글로벌 혁신지수
4
“국제인권조약, 재판에 적극 원용해야”
5
[회원동정]한상혁 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명
Copyright © 2019 대한변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