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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의학적 접근보다 법학적 접근 중요”변협 의료인권소위, 30일 이대 로스쿨생과 간담회
대한변협신문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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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승인 2012.05.10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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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의료인권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건의료 분야 로스쿨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의료법 전문 변호사의 전망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강동범 이대 로스쿨 부원장은 “이화여대 로스쿨은 생명의료법을 특성화해 교육하고 있으며, 의료법 뿐 아니라 생명윤리, 보건의료정책에서 전문법률가로 활동할 수 있는 인재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현아 생명의료법 교수가 의료법 외에 의생명과학의 입법과 규제, 생명과학,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등 이대 로스쿨만의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과정을 소개했다.
변협 의료인권소위원회 김재춘 위원은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의 소송 실무, 법무법인의 의료전담팀 운영 현황 등에 대해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전체소송 중 의료소송이 차지하는 부분은 미약하나 의료소송 시장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며 “향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보건복지 분야나 코즈메틱 관련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신현호 의료인권소위원장은 “복지국가건설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보건복지예산이 국방예산보다 커진 만큼 이 부분의 법률 수요는 필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로스쿨생의 진로를 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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