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클럭 100명·검사 42명·변호사 등록은 353명, 변협연수는 350명대
각 학교 취업률 공개는 꺼려 …취업률 자체가 의미없다 주장도

대한변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 연수는 날이 갈수록 수강인원이 줄어들고 있다.
410여 명으로 출발한 연수는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19일 현재 35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같은 현상은 로스쿨 1기 졸업자들의 구직활동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4월 19일 현재 대한변협에 변호사등록을 한 로스쿨 졸업자는 353명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451명으로 로클럭으로 100명, 검사로 42명이 임용됐다.
단순계산으로는 1000명이 조금 못되는 수가 연수를 받고 있어야 하는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협을 제외한 연수기관에서 연수를 받고 있거나 변호사 등록 없이 취업해 일하는 수가 상당수라는 방증이다.
개인변호사 사무실에서 실무수습을 하고 있는 1기 졸업자는 “기업체에 취직한 경우는 지금 굳이 변호사등록을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경우이고, 변협 연수를 받는 사람들 중에도 개인사무소에서 수습을 받으면서 연수받는 경우도 있다”며 “중소형 로펌이나 개인사무소 취업의 경우는 등록도 연수도 안 받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또 한 1기 졸업자는 “기대수준을 많이 낮춘다면 취업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대다수가 처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의 실무연수에는 전국 25개 로스쿨의 졸업자가 골고루 분포한 상황이며, 취업률의 경우 각 학교들이 극력 밝히기를 꺼려하는 가운데 서울대가 95%,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가 70% 정도 선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정확한 수치는 법학전문대학원평가협의회에 취업률을 보고해야 하는 8월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고대 취업률 70%선
서울대는 95%로 추산


현재는 실무연수기간을 채우기 위해 무임으로 취업한 경우도 많아 취업률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변협실무연수를 받는 것이 ‘미취업’이라는 딱지를 다는 것이라고 여겨 구직활동을 하면서도 연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일 것이란 추측이다.
1기 로스쿨의 취업상황보다는 낫겠지만 올봄에 수료한 사법연수원 41기들도 극심한 취업경쟁의 피해를 입고 있다.
우선 지난해 40기의 경우 90명이 검사로 임용됐지만 41기부터는 갑자기 62명으로 줄어들었다. 검사임용을 기다리다 대형법무법인 취업기회조차 놓쳐버린 41기의 불만은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40기 때만 해도 50%를 넘었던 2월 취업률이 40%대로 떨어졌다는 소문, 6급으로 채용하는 국가기관들의 공고가 41기를 한없이 우울하게 만들었다.

41기 4월말 상당수 미취업
법조일원화 여파 42기도 전쟁

4월 현재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한 41기는 모두 540명으로, 판사 86명 검사 62명을 제외하면 882명이 변호사 등록을 해야 한다. 예년이면 거의 대부분이 취업을 하고 변호사등록을 해야 할 시점에도 등록률이 61.2%에 불과한 것이다.
변호사등록을 했다고 해서 취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일단 등록부터 해두는 경우도 있어서다. 이들은 ‘법조일원화’로 인해 곧바로 판사로 갈 수 없어 성적우수자가 대거 변호사개업을 해야 하는 42기와 함께 내년 취업전쟁을 기약하고 있다.
41기 한 변호사는 “스무군데 정도에 면접을 보고 모그룹 사내변호사로 채용됐다”며 “가장 취업이 힘든 경우는 결혼적령기나 결혼한 직후의 여성들로, 반에서도 그런 분들은 거의 다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변호사들은 예전에 법대 졸업자들이 하던 일을 현재 변호사가 하는 상황이 됐다며 개탄스러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는 합격률을 높여야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예비시험제도와 사법연수제도 적극지지를 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박신애 편집장 rawool32@ 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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