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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변협 포럼 지상 중계> 총선 이후의 정치·경제 전망김종인 前청와대 경제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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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승인 2012.04.17  1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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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정치의 민주화를 이룩한 지 이제 만 25년이 됐다. 과연 그 정치민주화 과정 속에서 국민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국민은 국민의 힘을 통해 구성된 정치 세력이 여러 경제, 사회적인 모순을 해결해 주기를 갈망했다.
그러나 절차상의 민주화는 이룩한 것 같은데 사회의 갈등구조는 과거보다 더 심해졌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양극화’ 현상이다. 양극화는 특정 분야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과거에 비해 정치 세력이 너무 많이 힘을 잃었다는 것이다. 반면 경제 세력은 대단한 힘을 키웠다. 때문에 분배의 불공정으로 인한 갈등구조를 해소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다.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1 대 99’인 사회가 출현했다. 20년 전만 해도 ‘20 대 80’ 사회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그새 더 악화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갈등요인을 정치가 해결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 작년 10월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다. 당시 박원순 변호사가 막강한 조직을 가진 당시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차례로 이기고 당선됐다. 제도권 정당이 서울시민으로부터 완전히 배척을 받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20~40대가 대한민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 가량이나 된다. 때문에 이들의 변화하는 욕구를 수용하지 않는 정당은 정당으로서 존립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저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보면 20~40대에서 2/3 이상이 박원순 후보를 찍었다. 왜 그랬을까. 20~30대는 실업 문제로 신음하며 미래가 잘 보이지 않고, 40대는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다. 이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정치권이 해줘야 할 텐데, 그러질 못하니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키고 제도권 정당이 설 땅을 잃었던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가며 쇄신을 꾀했고, 그 결과 이번 총선에서 과반석이 넘는 152석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번 결과에 결코 도취돼선 안 되고, 야당 역시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두 정당이 수권 후 무엇을 할 것인지를 확고히 하는 과정이다. 지금껏 우리가 겪은 대통령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는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는지, 추구하는 바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또 누구와 함께 이를 추진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경제 문제가 잘 부각되지 않는것 같다. 선거와 관련된 복지에는 관심이 많이 쏠려 있으면서 말이다. 그런데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 역시 희망이 없다.
경제학자로서, 현재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인구 감소’라고 답하겠다. 지금과 같은 출산율로는 현재의 인구를 유지할 수 없고, 인구가 감소한다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연금제도 등의 시스템도 작동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가져올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그렇다면 어찌 해야 하는가. 양극화로 인해 결혼도 출산도 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1987년, 현행 헌법 개정 때 국회 헌법특위 경제분과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경제민주화 조항을 헌법에 포함시켰다. 이 과정에서 전경련을 비롯한 반대 세력들의 로비가 엄청났다.
그러나 전경련의 주장대로 적자생존이라는 시장의 원칙만 강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혹자는 기업의 기부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시장경제의 폐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의 실패를 시장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무모하다고 본다.
당시 헌법에 포함시킨 경제민주화라는 화두가 각 정당의 정강정책에 포함되며 이제야 빛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역시 경제민주화가 중요 이슈가 될 것이다. 어느 쪽이 국민에게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대선의 향방도 갈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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