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6일 디도스 특검 격려 성명 발표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사건을 수사할 디도스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26일 출범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디도스 공격이 국회의장실 전 비서 김모씨와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인 공모씨가 사전 공모해 저지른 범행이며 배후는 없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박태석 특검팀은 재수사에 착수해 누가 디도스 공격을 지시했는지, 검찰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다른 공모자는 없었는지 등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 의혹이 깊다”며 “수사 핵심은 공격을 주도한 보이지 않는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에서는 또 “검찰이 그 정체를 밝혀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특검의 성공 여부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데 달려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은 김대중 대통령의 친인척 및 최측근 범죄를 밝혀냈고, 2003년 ‘대북송금 특검’은 박지원 전 장관을 구속하는 등 몸통까지 과감하게 건드리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특검의 요체는 원칙대로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박태석 특검에 대해 전폭적인 격려와 지원을 보낸다”며 “민주사회에서 선거의 중추신경인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하는 것은 암세포보다 무서운 존재”라며 “민주법치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