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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형법판례>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24>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 3717 판결
이영욱 변호사  |  ywlee@kangh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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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승인 2012.03.29  1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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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형법 제16조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해설
대상판결의 의의: 종전의 판례를 보면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도2763 판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09 판결.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또 그렇게 오인함에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가려낼 수 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판결은 종전의 입장을 따르면서도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에서 행위자의 심사숙고, 조회의무이행 등과 같이 좀 더 자세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사례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다.

촌평
국회의원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는 바늘구멍이 낙타를 받아들이기보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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