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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형법판례>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23>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5 판결
이영욱  |  ywlee@kangh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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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승인 2012.03.22  1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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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유흥접객업소의 업주가 경찰당국의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고등학생이 아닌 미성년자는 출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더라도 이는 미성년자보호법 규정을 알지 못한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정한 경우는 아니므로 비록 경찰당국이 단속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여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해설
판례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의 범위에서 법률의 부지는 제외하고 있다.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면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책임이 조각되지만,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면 그 부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미성년자보호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법률의 부지가 아닌 법률의 숙지(熟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법률의 착오가 법률의 부지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률의 부지를 법률의 착오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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