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이지만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 기타 공익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해 설립된 대한변협 공익소송특별위원회(위원장 임치용, 이하 공익소송특위)의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공익소송특위는 작년 7월과 9월에 각각 기아자동차의 에어백 허위광고 피해자와 스마트폰의 해외로밍 중 데이터통신요금으로 피해를 입은 SK텔레콤 이용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현재 1심 재판을 진행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건 진행 상황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cafe.naver.com/koreanba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가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실무교육과 법률상담 및 공익소송의 내실을 기한다며 업무협약 체결을 제안해온 데 대해, 공익소송특위 역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아 조만간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소송특위는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도 업무협약 제안이 들어올 경우 적극 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익소송특위는 소송을 통해 판례를 형성함으로써 다른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26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다.
공익소송특위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협회 사업기획과(02-2087-7772)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