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원장 조병현)이 소장제출부터 본안심리에 이르기까지의 조세소송 절차를 쉽게 풀어쓴 ‘조세소송실무’를 발간했다.
조세사건에 관한 실체법적 논의를 담은 이전의 서적들과는 달리, 조세소송의 절차적 측면을 상세하고 핵심적으로 추려 제시한 서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조세소송심리를 더욱 전문화하기 위해 11개의 합의재판부 중 4개를 조세소송 전문재판부로 지정하고 효율적인 심리방법 개발 등 재판에 관한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조병현 법원장은 “조세법은 조세법률주의라는 일반 행정법의 원리와 다른 특성이 있어 일반행정소송과는 다른 부분이 적지 않음에도 이와 관련한 실무서가 거의 없었다”며 “이 책이 조세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들과 재판관계인에게 유용한 참조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소송실무’는 각급 법원,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에 배포되며,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내 신규공지란과 새소식란에 PDF파일로도 올려놓아 국민과 변호사들이 이를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행정법원(조병구 공보담당 판사 02-3479-3061)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