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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형법판례> 강요된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21>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 23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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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승인 2012.03.08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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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고, 하관은 소속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참고인으로 소환된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가하라는 등과 같이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설령 대공수사단 직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고문치사와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 명령에 따른 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해설
이 판결은 소위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에 관한 판결이다. 강요된 행위는 규범적 책임론의 핵심개념인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이 조각되는 대표적인 예이다. 강요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사례에서 상관의 명령이 피고인에게 심리적 폭력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을 때 피고인이 받는 불이익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위해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문치사행위는 강요된 행위가 될 수 없고, 준강요된 행위로서 문제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상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촌평
저런 사람들일수록 미팅 나가서 파트너 좀 양보하라는 상사의 명령에는 절대 복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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