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오는 3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정거래법 개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울회는 지난 3일 “삼성, 교보, 대한생명보험이 이자율 담합을 주도하고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남겼다”며 30여 명의 피해소비자를 대리해 공익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심포지엄을 기획한 서울회 관계자는 “담합행위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해당 기업의 준법경영의지 결여는 물론, 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얻은 성과를 토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입법 청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포지엄에서는 서울회 오영중 인권이사가 담합피해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전속고발제도 폐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선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변호사, 교수, 대기업 전문기자,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참석을 희망하는 회원은 3월 9일까지 서울회 인권팀(전화 3476-8085, 팩스 6234-0351)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