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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송대리권 잘못된 논쟁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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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승인 2011.07.26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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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은 기술적 주장의 당부를 따지는 소송이 아니라 특허기술과 관련된 법률의 해석, 또는 권리의 존부나 범위를 주장하고 판단받는 민사소송의 한 분야일 뿐이다. 따라서 특허침해소송의 대리권도 의료, 건축 등 다른 전문분야와 마찬가지로 법 원리와 소송절차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은 변호사에게만 부여하였던 것이다.
반면 변리사의 경우, 소송대리를 하게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을 부여함에 있어 소송과 관련된 지식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부여하자는 것은 소송대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터무니없는 요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당해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전문지식은 당해 특허기술을 직접 다루는 전문가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마땅하다. 의료소송에는 의사가 소송대리를 하고 건축·건설사건은 건축사가 소송대리를 맡아야 하나? 최근 일부 언론은 변리사가 이러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듯한 전제하에 대리권 부여 주장을 하고 있으나 변리사는 당해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특허행정 업무 등에 있어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훈련된 전문가일 뿐이므로 이러한 주장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변리사가 기술분야에 대한 지식을 보충해 주는 데 한계가 있고, 특히 특허 전쟁 운운하는 말로 표현되는 첨단분야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대리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은 특허침해소송의 수행능력을 낮추자는 말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소송대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주장이 일부 언론에 의해 여론몰이식으로 제기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관계전문가들의 연구모임이나 국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 방향도 변리사의 직무범위나 수를 제한하고 로스쿨 제도 등을 통해 전문변호사를 육성하자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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