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협회장 신영무)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했다. 대한변협은 “고현철(사시 10회), 김용담(사시 11회), 손지열(사시 9회), 양승태(사시 12회), 우창록(사시 16회) 중에서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어 진정 국민의 편에서 사법부를 개혁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변협은 “새 대법원장은 하급심 판결에 불복, 상고된 사건 중 무려 65%가 대법원의 제대로 된 판단도 받지 못하고 심리불속행 기각을 당해 실질적인 3심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등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새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회통합과 조정자로서의 역할 또한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내년은 법조일원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해일뿐더러 새 대법원장이 금년 2명의 대법관과 내년 4명의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행사, 사법부를 쇄신할 수 있는 기회이다. 대법원장은 법조계의 문제 뿐 아니라 대통령선거, 총선 등 각종 정치적 격랑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법치주의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해내야 하는 중차대한 위치다.
변협은 새 대법원장이 ◇정치적 이념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편에서 사법부를 개혁할 의지가 확고하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균형감각과 고매한 인품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청렴·공정하고 정의관념이 투철해야 하며 ◇풍부한 법률지식과 행정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변협이 추천한 대법원장 후보 5인은 전국 회원에 대한 설문조사, 14개 지방회의 추천, 상임이사회는 물론 사법평가위원회(위원장 홍일표 변호사)의 추천을 참고로 정한 것이다.
신영무 협회장은 “추천한 다섯 분 모두 인품이나 능력에서 탁월하여 누가 맡아도 적임일 것으로 보지만 변협의 입장에서는 재야 변호사로서의 경험이 많아 사법부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고 이끌 수 있는 분이 되었으면 하고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협은 기자들에게 ‘2011년 상반기 주요활동 보고’를 통해 46대 집행부 출범 6개월을 맞으며 그간의 성과를 알렸다. 국민밀착형 법률서비스 확대,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동아시아 국제중재센터 설립추진, 다문화가정 법률지원 활동, 통일법조단 추진-통일법제아카데미, 대국민 법률서비스 확대를 위한 법률보험 추진 등 사업의 경과와 추진정도를 설명했다.
【박신애 편집장 rawool32 @korean 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