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10일 오후 3시에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우리 아이들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전주혜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법률신문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현행 양육비이행제도를 살펴보고 양육비이행률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경아(사법시험 41회) 여변 부회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은 가운데, 서혜원(변호사시험 4회) 법제이사가 '현행 양육비 이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뒤이어 정이윤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가 '양육비이행 제고를 위한 해외입법 현황 검토와 정책 발전 모색'을, 전경근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양육비이행관리원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서는 △장진영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김영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지연환 경찰청 교통국 교통기획과 운전면허계 경정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장정인 양육비이행관리원 위탁지원부 부장이 패널로 참가한다.

여변 관계자는 "양육비의 실질적 확보를 위해 현행 제도를 재고하고, 그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 개최와 함께 온라인(Zoom)으로도 진행한다. 신청방법은 각 현장 참여 신청, 온라인(줌) 참여 신청 링크를 참고하면 된다.

/ 허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