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단체를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이들은 개인정보침해와 정보 독과점 등 플랫폼에 의한 고질적 병폐가 문제되고 있으므로 규제망을 촘촘히 마련하고 공공 플랫폼을 도입하는 등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운전기사·배달라이더·웹툰작가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의 연대 단체인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5일 서울 마포구 양화로 휴서울이동노동자 합정쉼터에서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제1회 플랫폼노동 포럼을 열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최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독점 문제, 노동 문제 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플랫폼 기업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에 수많은 플랫폼 기업 관련 쟁점들 중에서 '사회적 책임'을 첫 주제로 잡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이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남 위원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적 문제, 플랫폼 이용자의 정보주권 및 개인보호 등 이러한 부분에서 일반 기업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일반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특수성을 가지는 부분들에 대해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은 회사는 사전 동의 없이 개인의 개인식별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 또는 공유하는 반면, 이용자는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공유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등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노동권의 측면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노동자는 급여, 고용보장, 사회보장 등 일반 노동자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음에도 단체교섭을 위한 권리나 최저 임금 요건 등이 전통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다보니 제한된 보호를 받고 있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노동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 선행 연구를 소개했다.

남 위원은 "정치 권력과 사기업의 플랫폼을 매개한 의도적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개인정보 관리에 있어서 해킹 등 정보침해의 위험에 대한 법적·제도적·기술적인 대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이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선동이나 대중 조작의 위험에 대해서도 강한 법적 제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측면에서는 대안적인 형태의 공공 플랫폼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노동 측면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확인해 노동권을 보장하고 기본적 노동 기준을 준수해 위험을 야기하는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선택권의 제한 △유해 콘텐츠에 대한 관리 부실의 가능성 △알고리즘 사용에 따른 부작용 등 이용자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살펴봤을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관계인들이 참여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반의 거버넌스"라며 "플랫폼 기업 역시 일반적인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플랫폼 뒤에 숨어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업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그 사회적 책임을 출발"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서승옥 카카오노조 지회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남가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