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과 공동으로 ‘이주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전 세계 이주민이 지난해에만 2억 7200만 명이 넘은 상황에서, 안전한 국제 이주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심포지엄에서는 ‘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이하 ‘글로벌 컴팩트’)’를 중심으로 세계 이민 정책 동향을 살펴봤다. 글로벌 컴팩트는 이주민이 보편적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목표를 제시하는 국제 협력 체계다. 한국 정부를 비롯한 유엔 회원국 대다수가 가입했으며, 가입 당사국에 구속력은 없다.

각국은 이행 평가서를 작성함으로써 △목표와 관련된 이주 동향, 이주 동인 및 경험 △목표 진전을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 △정책적 공백과 문제점을 공유한다.

김철효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박사는 “각국이 글로벌 컴팩트 목표를 중심으로 이주 정책을 검토하고 현실을 돌아본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글로벌 컴팩트 이행에 적극 참여하며 이주가 한국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까지 제출하기로 했던 자발적 이행평가서를 아직 내지 않은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 등과 논의도 없었다.

이에 이탁건 변호사는 “글로벌 컴팩트 채택 이후 한국 정부는 지극히 소극적인 모습”이라면서 “정부가 한국 내 이주인권 현실과 개선 방향이 충분히 반영된 이행 평가서를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미형 국제이주기구 베트남 대표부 소장은 “글로벌 컴팩트 채택은 이주에 대한 국제사회 협력 증진에 중요한 진전”이라면서 “‘국제 이주’는 우리를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사회통합 관점에서 한국 이민 정책,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이민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