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독일의 법제를 살펴보면서 한반도 미래를 계획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지난 25일 ‘독일 통일 30주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독일 통일과 한반도 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통일사법연구회(회장 김형률)가 후원했다.

심포지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일반참가자 참석을 제한했다. 이찬희 협회장도 현장 참석을 대신해 동영상으로 축사를 건넸다.

이날 기조강연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나서 ‘통일 개념 재구성과 통일 경로 전망’을 주제로 논지를 전했다.

이어진 세션에선 통일 후 동독 지역의 사법질서 구축과 시사점에 대해 유욱 변호사가 발표를, 최기식·전수미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통일 후 동독 기업의 소유권 전환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한 논의가 진행됐다. 해당 세션에선 김익성 전 서울대 법과대학 금융법센터 연구원이 발표를 맡았다. 토론에는 문선주 창원지법 부장판사, 성대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김누리 중앙대 유럽문화학부 교수도 ‘독일 통일 30년,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